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남자 고수익 알바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'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남자 고수익 알바 범죄를 추가하고, 남자 고수익 알바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 또 남자 고수익 알바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보호 장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송 의원은...
2019-01-27T03:24:32+01:00